공자금을 제돈처럼.. 281명이 805억 횡령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805억원을 편취·횡령한 281명이 적발돼 이중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관리가 지역에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지난 해 4월부터 지역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중기지원자금 편취사범 등 모두 281명을 입건, 이중 129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 해 11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및 12월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에도 공적자금·공공기금 비리가 기승을 부려 생계형 창업자금 편취 사범 등 132명이 입건되고, 71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신용협동조합 직원 임모(36)씨는 예금을 한 조합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 같은 조합으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또 하모(34)씨는 식당을 창업할 뜻이 없으면서도 개업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1월 구속됐다.

권모(52)씨는 진성어음의 어음할인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점을 악용, 융통어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신용보증기금의 할인어음보증서를 담보로 1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올초 구속됐다.

한모(53)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킨 후 내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