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특보 방북-한반도 위기설 해소 제1목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이번 방북기간중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위기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문제를 북한 지도층과 협의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설의 해소는 정부가 임특사 파견의 제1의 목표로 두고 있는 의제로서, 북한도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장 밀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방북기간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 특사는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북한공격 배제' 등을 설명하고 북한측도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일단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정권과 북한주민의 분리 접근 방식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임 특사의 방북 성과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위기 해소를 위한 북한의 대화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남북간 합의됐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5대 과제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남북 당국의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북한이 이달 29일부터 개최하는 아리랑 축전에 남측 관광객과 정부 인사들이 참관하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기간중 여러가지 의제를 갖고 북한 당국자들과 의견을 조율하지만 과연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사 파견이란 형식 자체가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경색되어 있다는 반증이지만 어렵게 특사파견에 남북이 합의한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