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동조파업인가

입력 2002-03-30 14:19:00

발전 파업사태가 해결은커녕 파장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어 걱정스럽다. 한달이 넘도록 발전노조가 파업을 계속 진행중이고 민주노총도 내달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가스노조 등도 동참하기로 결정해 온통 나라가 '투쟁'소리로 가득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전파업과 아무관련 없는 다른 산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나 발전회사를 대화의 자리에 끌어 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이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국가경제를 발목잡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안긴다. 민주노총이 선거정국을 이용해 어거지식의 소위 투쟁수위를 높여갈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사회 전체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 황당스러운 것은 전교조의 움직임이다. 오는 4월2일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 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수업을 단축하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발전노조 파업에 연대라니 참으로 딱하다. 조퇴 투쟁은 학부모의 반발과 비난은 물론 전교조 교사들이 전적으로 호응할지 의문이다. 교육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동조파업은 무리다. 조회나 관련교과시간에 발전노조,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성있는 행동을 우리는 바란다.

노조가 변해야 한다. 이제 노조는 약자가 아니다. 과거시대처럼 억압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위상(位相)도 달라져 있다. 사회안정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노조도 져야 한다. 노동운동이 어거지, 법위반 등으로 이어지면 노조조직률 저하는 외국의 경우를 비춰봐도 불을 보듯 명확하다.

정부나 발전회사측도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된다. 민영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노동자들의 불안감해소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파업장기화에 따른 발전소 고장이나 돌발사고 등 전력대란(電力大亂)도 우려하고 있다.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물론 다시 대화는 하되 원칙은 지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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