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대구시 남구 소재 캠프워커 H-805헬기장 및 A3비행장 활주로 부지 2만4천평 중 1만7천평만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에 반환키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협상이 반쪽 협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이번 협상에서 캠프워커 헬기장 8천600평과 활주로 1만5천400평의 반환이 협의됐으나 결국 활주로부지중 서쪽 7천평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추후 협상을 통해 나머지 부지를 반환 받을 계획이지만 반환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3차 순환도로가 봉덕초교에서 보훈청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봉덕초교에서 영대네거리로 우회하는 L자모습의 기형적 개통이 될수 밖에 없어 도시개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활주로 1.4km 전구간이 반환되지 않아 현재로선 순환도로 완전개통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17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환이 확정된 활주로 8천400평만 매입,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남구청은 활주로 나머지 구간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정 이 도시개발에 장애를 초래하는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대원칙에서 이뤄져 미반환 부지문제는 추후 협상에서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재용 남구청장은 "미군 식품저장 창고가 점유하고 있는 활주로 일부 구간이 이번 협상에서 반환되지 않았으나나머지 구간 반환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전구간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왜 일괄 타결시키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측 협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상을 통해 전국적으로는 31개 지역에서 총 4천114만평의 미군기지 및 시설의 반환이 확정됐으며 포항시 오천읍의 10만평과 칠곡군 왜관읍의 3만1천평 등 8개지역 154만평이 미군측에 신규 제공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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