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전교조 '조퇴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우리사회에 미친 순기능적 영향력은 어느 조직보다 앞선다. 결성 당시 내건 '참교육'과 '촌지거부'는 지금 생각해도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는다. 흔히 전교조운동으로 불리는 참여교사들의 활동은 도덕적 설득력도 있었다.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선 학교의 찬조금 모금은 공공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학기초만 되면 담임 선정(選定)과 관련한 금품수수설도 나도는 지경이었다. 도덕적으로도 우위(優位)에 서자는 이 운동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당시 정부의 대처와는 관계없이 일단 호응하는 쪽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9년 법외노조(法外勞組)서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교조의 활동이 지금 새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소속된 9만명의 교사가 전력(電力)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오는 4월2일에 집단 조기퇴근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전교조가 집단 조퇴투쟁을 최종결정하고 총파업현장에 교사들이 집단으로 참가할 경우 이는 전교조의 또다른 변신이다. 교육현장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일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다는 지적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현장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니 '발전사태'가 '교실현안'으로 대두된 셈이다.

▲발전노조 파업은 국민들 모두가 우려하는 사태다. 노사가 끝간데를 모를 정도로 대립의 각(角)을 세워 해결 기미는 아예 캄캄한 밤중이다. 민영화가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사용자측의 주장과 민영화 폐지의 관철이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맞서 파업은 두달째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사의 대화는 꽉 막혀 있다. 민주노총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5개발전회사의 대답은 "민영화 폐지라는 주장을 접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동정(同情)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화거부'에서 비롯한다. 대화가 없으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렇다. 노동현장에서는 특히 노사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갈등을 푸는 근본적인 매개물이다. 그러나 대화가 막힌 듯해도 막후 대화채널은 숨겨 놓는 것이 노동현장의 협상 양태(樣態)이기도 하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설득력이 조금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사회참여가 학교수업단축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일 것이다. 조기 퇴근하면 학교수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그래도 '공교육 부실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마당에 이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닐 성싶다. 전교조의 목표인 참교육 실현도 국민호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