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카드발급 행위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재벌 카드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무자격자 카드발급, 길거리 회원모집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삼성·LG카드에 대해 27일부터 2개월간 신규 카드발급 및 카드회원 모집 정지등 일부 업무를 정지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서면의결했다.
외환카드도 1.5개월간 신규 카드회원 모집이 정지되고 국민카드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조흥, 한미, 기업은행에는 주의적기관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삼성·LG·외환·국민카드는 문책경고 조치도 병행됐다.나머지 16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주의·시정 조치가 내려졌으나 BC카드와 경남카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어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삼성, LG그룹 등 재벌 계열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99년 현대증권이 현대전자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은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삼성, LG카드는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카드발급, 신용정보 유출 행위 등이 적발돼 금감위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러 이같은 중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일부 업무정지 조치에 따라 삼성, LG, 외환카드는 영업점, 제휴사, 모집인,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에 의한 회원 모집행위와 발급업무도 정지되며 명령을 위반할경우 카드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기존 삼성카드 회원 2천158만명과 LG카드 회원 1천710만명, 외환카드 회원619만명에 대한 신용카드 갱신발급 등은 허용된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 8천199명과 LG 1만3천923명, 외환 1천340명에 달하는 모집인들의 회원모집 활동이 불가능해져 급여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해 회사이탈, 전업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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