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부패공화국 국정난맥...DJ의 선택은?

지금까지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해 우려하여 충언과 고언을 해왔다.

대통령 임기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권위와 정령(政令)이 전혀 서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연속적인 소위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아태재단 부정비리 의혹에 아들을 비롯한 측근들이 중심에 등장했다.

월드컵과 지방자치선거,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일련의 사건, 사태들은 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덮거나 방치하거나 적당히 표류시켜서는 대통령 자신과 일가의 불운은 물론 국가 기강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김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김 대통령은 당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야하는 결단만 남았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김홍일 의원은 최고권력자의 아들로 권력에서 뿜어낸 과실과 혜택을 아버지와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풍설이 있어왔다.

게다가 이제는 차남인 아태재단 부이사장인 김홍업씨도 의혹의 중심에 거론되고 있다. 아들들을 비롯한 친인척, 측근들이 부정비리의 중심에 거론되는 한 김 대통령의 어떠한 충정도 결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 대통령은 고비 고비마다 적당한 말로 국면을 호도해온 것으로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의혹의 중심에 거론되는 모든 친인척, 측근들을 철저히 조사케 하고 비리와 연루된 어떠한 사람이라도 엄단하도록 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보사건으로 연행된 아들이 한보와 무관한 것으로 증명되었음에도 아들을 구속시켰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아태재단은 80억원을 들여 견고한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상 문제여부를 떠나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의 활동할 공간을 임기 중에 건축하고 건축비가 모금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분명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다.

더욱이 많은 비리의혹의 중심에 아태재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김 대통령은 아태재단의 해체와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헌납해야 한다.

박찬종(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