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대구의 허파

◈환경교부금 건의 방침

동구청의 환경기여도가 대구지역 7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동구청이 환경기여도에 따른 지방재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경북대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가 실시한 녹색동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6만7천167 탄소톤(tc).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구가 68만3천822 탄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4.7%를 차지, 7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동구는 12.1%인 33만5천504 탄소톤으로 5위였다.

반면 동구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대구시 총 흡수량 5만8천788 탄소톤의 48.7%인 2만8천626 탄소톤으로 7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북구 1만2천682 탄소톤, 수성구 9천821 탄소톤의 순이었다.

또 연간 산소 배출량에서도 동구는 대구시 전체 배출량 15만7천106t의 48.7%인 7만6천492t(시장가치 329억원)을 기록, 동구가 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동구에 있는 그린벨트,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약요인이 대구 환경 개선에는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주민생활 불편과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재정 자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환경에 기여한 만큼 재정적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산정항목에 환경기여도를 포함시키는 지방재정 조정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자치구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동차수 증가에 비례해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고 있다"며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동차수 증가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줄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