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해 업무보고-인터넷 민원서비스 400여종으로

다음은 11일 오전 행정자치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이다.

◇전자정부기반 완성 = 4월부터 국세완납, 사업자등록정보의 행정기관간 온라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신청, 토지가격 확인원 등 14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신규등록, 건설업등록 등 400여종으로 확대한다.

전 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을 올해말까지 85%로 높이고 행정기관간 문서유통률도 현행 69.3%에서 75%까지 높일 예정이다.

◇월드컵 등 국제대회 안전대책 = 오는 20일 경기장, 숙소, 대테러, 교통관리, 신변보호, 훌리건 감시조 등 해당 분야별로 3만8천308명을 선발해 '안전월드컵 전담경비대' 발대식을 갖고 전문교육과 현장적응 훈련을 통해 월드컵 안전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제대회 기간에 행사장과 숙소주변은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방범,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무원 채용 확대 = 올해 공무원신규채용 규모는 3만6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나며 교원, 경찰 등 특정직은 교원의 채용인원이2만여명으로 6천명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7천여명이 증가한다.

장애인 신규채용비율은 공채대상 인원의 5.14%로 상향조정하고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7급은 23%에서 25%, 9급은 25%에서 30%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또 행정정보화, 사회복지도우미 등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발굴해 4만6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고학력 미취업자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제' 등 공공기관연수사업을 실시한다.

◇자치단체에 재정페널티 = 작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방만한 재정운영과 세입충당 노력미흡 등으로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를 깎는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6월까지 위법한 재정운영 행위를 조사,내년도 교부세 산정시 적용하게 된다.

◇낙후지역 주거여건 개선 = 도시달동네 개선과 농어촌주택정비, 오지·도서개발, 지방도로 확장·포장 등 5개 사업에 3조7천397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낙후도서 개발을 위해 4월부터 전국 410개 개발대상 도서에 1천억원을 투자, 도로, 소규모 어항시설(선착장, 방파제 등), 급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도라산역 평화관광벨트 조성 = 남한 최북단 철도역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도라산 지역을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54억원을 투자해 도라산역과 인근의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에 승강기와 화장실, 영상홍보관, 주차장, 전망대시설 등을 설치한다.

행자부는 도라산지역을 연평균 24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월드컵기간에 30만명의 내외국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규제 강화 = 유흥주점 등 화재취약시설 2만2천개소에 대해 경찰, 전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하층에만 적용하던 비상구 설치 의무를 지상층까지 확대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내장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대체토록 할 방침이다.

◇재난긴급신고 전화를 '119'로 일원화 = 화재·구급구조(119) 전기(123) 가스(국번+0019) 환경(128) 등으로 분산운영되는 재난관련 긴급신고 전화들을 국민이 알기쉽게 '119'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 전국 104개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신고제어시스템을 전기, 가스, 환경 등의 관련 기관과 통신망으로 연결, 신고자는 119로만 전화해도 이들 기관과 동시에 통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