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를거부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군축방안은 무얼까.

북한이 제시한 대표적 군축방안은 정전협정 체결 40주년이 되던 지난 88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석회의를 통해 밝힌 '포괄적 평화방안'과 90년 9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연형묵 당시 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을 꼽을 수 있다.

'포괄적 평화방안'은 3단계 주한미군 철수와 3단계 군축의 동시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있는 3단계 주한미군 철수방안은 3년에 걸쳐 미군사령부 및 지상군의 부산.진해 계선(북위 35도30분 이남)철수→지상군 완전 철수→해.공군 완전 철수 등의 3단계 수순을 거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북한 병력 역시 1년 내에40만명씩으로, 2년내에 25만명씩으로 단계적인 감축을 실시하며 그 후 1년의 감축과정을 더 거쳐 4년째부터는 각각 10만명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핵.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를 남북한 병력 감축 추진 1년 이내에 폐기할 것과 6개월 내에 남한의 예비군, 북한의 노농적위대와 같은 비정규군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담겨있다.

그 후 90년 9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연형묵 당시 북한 총리의 기조연설은 '포괄적 평화방안'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병력.무기 감축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또 남북한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유도해 나가자는 쪽으로 선회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연 총리의 주장은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해 남북한 모두 외국군대와의 합동훈련을 제한하고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해 평화지대로 만드는 등 신뢰분위기를 조성한 뒤 3, 4년 동안 쌍방의 병력을 30만명선,다시 20만명선으로 줄인 뒤 마지막에는 각각 10만명 이하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군축을 통해 재래식 무기나 병력은물론 대량살상 무기의 일괄적인 협상을 의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 및 남북한 군축병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주한 미군의 철수를군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남북한 군축과 병행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는 종전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북한이 기존 군축방안을 수정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문제가 부각될 경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군축의 선결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