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계개편, 이합집산은 안된다

박근혜씨의 한나라당 탈당을 계기로 정계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민련은 지난해 말 김종필 총재의"정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공언을 실천하기 위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군불때기에주력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DJ의 친위조직으로 알려진 개혁중도포럼이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리고 국민 역시 지금까지 여야가 이전투구(泥田鬪狗)식으로 신물나게 싸움만 해온 탓에 기성의 정치인과 정치풍토에는 진저리를 치고 있어 신당출현이나 정계개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실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계개편이지 기성의 정치인이나 정치정당간의 정파적 이익이 타협한 이합집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직 권력재창출을 위한 이합집산으로는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되지 않은 정치인일수록 개혁을 더 주장하며 부패한 정치인일수록 부패일소를 더 외치는 모순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합집산의 대상들은 YS, 자민련, 민국당, 민주당 일부, 한나라당 일부 등이 있다. 적어도 이런 이름으로는 국민에게 참신하다는 인식이나 정치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책임은 언제 누구에게물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책임정치라는 명제와도 맞지 않는 일종의 책임회피이다.

또한 정계개편 소리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영남후보론이나 영남주도의 신당론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남모독이다. 영남인들은 그렇게 비이성적 존재는 아니다. 영남당을 외친 민국당을 참패시키지 않았던가. 영남인들을 바보로 몰지 말기를 바란다. 지역정당이나 지역색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 개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