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FX 평가작업

이달 중순께 마무리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F-X)사업의 1단계 평가작업과 관련,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평가 점수 등을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월 15일 국방부가 1단계 평가를 맡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조달본부 등에"최하위 요소별로 정하는 60~100점 사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터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와 군 안팎에서는 '이전되지 않거나 효용 가치가 입증되지 않는 핵심기술에도 0점이 아닌 최하 60점을줘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이미 부여된 가중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잣대를 적용했다"며 적극 해명했다.

◇평가점수 60~100점 배경=1차 평가 요소인 △수명주기비용(35.33%) △임무수행능력(34.55%) △군운용적합성(18.13%)△기술이전·계약조건(11.99%) 등에 부여된 가중치를 훼손하지 않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13일 KIDA의 평가방안을 토대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능력'은 평가값을 정량화할 수 있으나, '군운용 적합성'과 '기술이전·계약'은 평가값이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어 '60~100점'으로 정량화하기로 하고, 같은달 17일과 28일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4개 기종 모두 공군의 시험평가에서 요구성능(ROC)을 만족해 세부적인 평가에서 최소 0점으로 처리하기는 무리이며,한국형 전투기(KFP) 사업에서도 60~10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한 사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이밖에 배점기준이 0~100점이었을 때의 평가값을 60~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차이가 없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ADD 문제 제기=ADD는 오는 2015년 국산 전투기 개발에 따른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이전 항목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업체에 당연히 0점을 줘야 하지만, 최소 60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0~100점으로 평가한 뒤 추후 60~100점으로 재차 전환해 평가해야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국방부에 제기한 것.

그러나 국방부는 ADD 문의대로 최하위 평가요소를 0~100점으로 전환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성 시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60~100점'으로 전량화할 것으로 지시했다.

◇평가작업 '외압'=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평가작업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작업을 둘러싼 '외압설'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사업에 관여했던 국방부 관계자는 "압력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공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운용적합성과 관련한 레벨 4까지의 평가를 공군정책회의 등 내부회의를 통해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