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공권력 투입 검토

철도·발전·가스 등 3대 공공부문 노조 가운데 가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철도·발전노조는 파업을 이틀째 지속, 여객·물류수송 혼란과 제한송전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와 발전노조가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한국노총이 교섭미진시 정부·여당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하는가하면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선언, 공공부문 파업사태가 '양대 노총과 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이 26일 낮 각각 철도청및 발전부문 사용자측과 교섭을 재개하면서 '보다 유연한 협상카드'를 마련했다고 밝혀 파업종료를 가져올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25일 오후부터 민영화 철회여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핵심쟁점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계속했으나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4천여명의 철도노조원들 상당수가 26일에도 근무를 거부, 열차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 발전노조원 5천600여명 가운데 상당수도 파업을 이어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정상공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철도노조 경우, 대구·경북지역 26일 근무투입인원 2천60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천26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무복귀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올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여당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발전노조의 교섭권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도 발전과 철도 등 공공부문 노조의 대정부 협상이 26일 낮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이 날 오후부터 금속노조 산하 대구지역 8개 사업장 등 전국 140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보험노조 대구·경북지역 노조원 600여명도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파업을 이어가 건강보험공단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노조는 파업돌입 직후인 25일 오전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공공연맹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조가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영화 철회 문제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노조의 요구도 유연성이 있는 만큼, 26일 낮 타결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2개 노조 파업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비롯, 서울대와 건국대 등 농성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철도와 발전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해 사측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관련 노조 간부들에 대한 조기 검거 및 소환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대상은 노조 지부장급 이상 간부들로 철도 노조 27명, 발전 노조 49명, 가스 20여명 등 100명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해 "파업 사태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뒤 투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나 장기간 파업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 조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