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기금은 한가구당 최고 1천200만원까지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되고 있으나 기금을 활용해 자립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청의 경우 매년 1억원 안팎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자금을 받은 가구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이는 한가구당 최고 1천200만원에 불과한 대출금으로 마땅히 할만한 사업이 없어 생활기반을 잡지 못한데다 대출받은 자금 대부분을 당장 급한 생계비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까지 시청에서 대출해준 자금은 97가구에 9억여원으로, 상환만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문경시청담당자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기금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려워져 무상지원으로 전환하거나 현실에 맞게 지원규모를 확대해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