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전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간 20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난기류에 빠졌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정상궤도 진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두 정상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미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회견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또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는 오로지 방어적인 자세에 있을 뿐"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도 불구,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조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 정권의 태도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부시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미사일 개발 수출을 포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언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하고, 한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전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도라선역에까지 가서 북한측에 경의선 연결 노력을 촉구한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응해오지 않을 경우, 또 WMD 문제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 북미대화에 조속히 응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을 계속할 경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김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지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이날 도라산역 연설에서 "북한정권이 우리의 진지한 대화 제의에 하루속히 호응해올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것이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나 장기적인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이제 공을 넘겨받은 북한측 태도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