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북미 관계, 게이트 공방

8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와 국방위, 정무위에서는 최근의 북미.대북관계와 한별텔레콤 비리 의혹, 이형택씨의 보물선 발굴사업 등이 집중 거론됐다.

◇통외통위

한반도 긴장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8년 동안 이뤄온 대북관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고 임채정 의원은 "미국은 북미관계 경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햇볕정책 탓에 남북대화와 통일의 주도권까지 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고 김종하 의원은 "현 정권은 햇볕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대북관계에 대한 희망사항과 현실을 착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나친 비관론은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시킬 수 있다"며 "냉철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은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국방위

북미 긴장관계와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의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군 개입 문제, 차세대전투기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보물선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국가 핵심 권력기관들을 돈벌이에 총동원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이형택씨의 로비행각으로 인해 군 명예가 심하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미국의 대북 강경태도가 햇볕정책의 성과로 조성된 한민족 화해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오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때 자국 전투기의 강매를 요청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무위

한나라당은 한별텔레콤 비리 의혹을 제5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용호씨와의 커넥션, 금감원에 대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한별텔레콤 이사 황모씨가 한근섭 전 회장의 불법 해외전환사채 발행에 깊숙이 가담했으나 검찰이 황씨를 기소하지 않아 권력과의 유착의혹이 있다"며 "증권거래소가 한별텔레콤의 불성실 공시사실을 지난해 4월 금감원에 통보했으나, 금감원은 한씨가 해외로 도피한 후인 9월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따졌다. 이성헌 의원은 "한별텔레콤은 지난해 5월 이용호씨의 배후인물로 알려진 김영준씨의 대양금고에서 8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김씨가 한별텔레콤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한 전 회장이 2년 가까이 전환사채 불법 발행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는데도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여야는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이용호게이트 관련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씨는 지난해 9월27일 국감에서 '보물발굴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의 수사결과 사업수익의 15%를 받기로 했고 국정원 차장과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