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통외통위.재경.농해수.국방위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과 한미 공조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의 발의로 청도 소싸움 활성화를 위한 '전통 소싸움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국방위에서 박세환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경북 예천 양민학살 사건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경고에 그치지 않고 햇볕정책 자체를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9.11 테러 이전과 비교해 우리의 햇볕정책을 계속 지지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미국 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가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이 군사.안보적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미공군의 폭격으로 136명의 민간인이 대량 살상됐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문서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진행상황과 결과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농해수위는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으로부터 "청도 소싸움을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경기로 정착,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산진흥과 한우보존을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권법(牛券法)' 제안설명을 듣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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