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 나라 기업이 국제표준 인증기구인 ISO를 취득했다는 내용을 자주 접한다.
그만큼 국제표준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차 표준은 배기량 800cc 이하, 차 폭 1.5m로 정해놨다.
그러나 유럽은 배기량 1천cc, 차폭 1.6m로 우리 경차가 국제 경쟁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 예전에 한국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제치고 국제 식품표준으로 채택됐다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젖산 농도 1% 이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발효된 김치가 아닌 일본의 절임 기무치도 국제시장에서 당당히 행세하고 있다. 이는 표준제정 기술의 미숙함과 표준 제정 과정의 협상력 빈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 표준 기술, 표준 전략, 관련 협상을 잘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표준 기술 및 전략에 능통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재를 산업계와 정부 각 부처에 배치해야 하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표준대학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또 그러한 인재들이 정책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영찬(경산시 자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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