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 '수도권 우선 개발'은 궤변

소위 '지방화 시대'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듭되는 수도권 개발 지지 보고서는 지방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도 오히려 경제의 중앙 집중화를 부추기는 KDI의 역(逆)발상은 지금 한창 불붙고 있는 지역단위 개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KDI는 3일 '비전 2011'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 억제는 인구밀집을 입지조건으로 하는 고급 교육산업이나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업종의 국내 유치와 발전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수도권 억제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수도권 집중 억제 시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온 KDI가 이번에는 아예 이를 국가의 장기 비전 전략으로 삼으려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KDI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수도권 발전에서 나오는 과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침투효과(trickling down)에 근거한 논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오히려 지방이 중앙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다.

둘째,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나온다는 지역혁신제도(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도외시한 처사다. 특히 수도권의 비대화는 밀집(密集)비용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셋째, '고급 교육산업'이니 '대규모 테마파크'를 위해서도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너무 '규모의 경제'에만 치우친 근시안적 시각이다.

특히 전국을 지방특성을 살린 권역별로 개발하고, 인접 문화·산업을 엮는 집중(cluster)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KDI는 국책기관인 만큼 중앙의 시각에서만 분석하는 편협된 자세를 버리고 지방의 관점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평성'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