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1.29 개각 의미

29일 단행된 개각은 쇄신의 의미를 전혀 못살린 땜질 인사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당초 각종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인 쇄신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 DJP공조 붕괴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독자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란 점에서 신선한 인물들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예상됐었다.그러나 결과는 교체가 유력했던 이한동 총리를 유임시킨 채 업무 수행에 문제가있는 것으로 비쳐진 몇몇 장관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개각은 국정쇄신이란 당초의 목표에 접근하지도 못했고 민심수습이라는 의도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도 이번 개각에 대해 혹평 일색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쇄신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각종 개혁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각이 이처럼 혹평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총리의 유임이다. 이 총리의교체는 핵심 포인트였다. 쇄신의 의미를 살리고 정치색이 탈색된 내각을 구성할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총리의 유임에는 야대 국회에서 후임 총리의 인준에 상당한 어려움을겪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듯하다. 여기에다 임기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각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이는 '현상유지'일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안정의 토대 위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이 총리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각의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진념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킨 것도 이번 개각의 신선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김 대통령은 당초 이기호 경제수석을 경제 부총리에 임명하는 틀 속에서 경제팀을 크게 바꾼다는 방침이었으나 보물선 발굴사업에 이 수석이 개입한 사실이드러나면서 이런 구도가 틀어져버렸다. 결국 경제부총리로 보내기로 했던 인사가낙마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울 만한 인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역시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DJ식 인사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경질과 이상주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한 부총리는 수능 난이도 파문과 최근 학벌타파 대책 보고때 김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것 등을 고려할 때 일찌감치 교체가 점쳐졌으나 이 자리에 이상주 비서실장을 임명함으로써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원대복귀도 이미 예견됐었다는 점에서 신선감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신건 국정원장도 최근 각종 게이트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교체가 기대됐으나 유임된 것도 역시 감점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