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벤처 확인제 폐지 '득보사 실'

최근 벤처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 확인(인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벤처인증제가 없어진다면 수많은 신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이 절망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벤처산업 정책은 실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던 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다. 학력이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든든한 배경이 없어도,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 벤처산업이었다. 일부 몰지각한 벤처 기업인들이 잘못을 했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벤처산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것이다.

벤처기업 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심사방법 등만 개선하면 된다. 굳이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특히 이 제도의 폐지는 수 많은 벤처기업들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사실 신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기까지 보통2, 3년이 걸리며 이 때쯤 되면 새로운 기술 개발, 마케팅 등의 이유로 인해 신규 투자가 절실해지게 마련이다. 엔젤을 비롯한 벤처 캐피털은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투자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의 벤처 창업자들은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결국 벤처기업 확인제가 폐지된다면, 벤처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벤처 관련비리 혹은 의혹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벤처 관련정책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 하지만 빈대잡으려고 초가를 태울 수는 없지 않는가.

김영문(한국소호진흥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