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지원 논란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침을 확정하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4일 "정경분리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 월드컵 기간에 맞춰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리랑 축전에 대해서도 "서울 올림픽 당시 남한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평양 청년축전과 닮았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연결고리"라면서 "어렵더라도 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강산 관광=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먹거리, 볼거리도 없고 비용은 지나치게 비싼데다 통제받는 관광이어서 애초부터 관광수요 창출이나 채산성과 거리가 먼 조악한 관광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민련과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4일 열린 당3역회의에서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금강산 사업은 외화벌이 사업이지 절대 평화사업은 아니다"며 "투명성·검증성·국민 동의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실태파악 후 국민동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협력기금의 국회동의 절차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 추진 뜻도 거듭 밝혔다.

이산가족, 교사, 학생 등에게 금강산 관광경비를 보조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학생들에게 여비를 대주고 수학여행을 보내려는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변인도 "정부가 발표한 금강산 사업대책은 한마디로 북한의 집단·집체주의를 원용한 강제동원식 '계속 퍼주기'발상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리랑 축전=2야는 "아리랑 축전이 서울 울림픽 당시의 평양축전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월드컵 행사에 대응한 맞불놓기 성격이 짙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대규모 남한 관광객을 향해 최소 50달러에서 300달러에 이르는 비싼 입장료를 제시한데다 행사과정에서 북한의 일방 선전과 무차별적인 대남비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연희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친북성향 인사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무더기로 입북할 경우 지난해 평양축전에서처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민련 김 총재 역시 "아리랑 축제는 88올림픽 때 북한이 청년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현대 사장이 그쪽 담당자와 짝짜꿍을 한 모양인데 한쪽은 돈벌려고 충동질하고 다른 쪽은 큰 의도를 가지고 꾀를 내는데도 당국자들은 뭐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응="금강산 관광선이 뱃고동을 울리면서 남북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돼 긴장완화가 이뤄졌다"며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자유치와 IMF극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23일 장문의 논평에서 "금강산사업은 남북관계,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렵더라도 지속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면 다시 대결과 증오의 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원은 국회에 이미 보고된 관광공사 대출금 중 일부며 정경분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양대 선거 등 중요 행사가 예정된 때일수록 남북관계는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총무는 24일 당무회의에서 "일만 터지면 예외적으로 특별조치를 앞세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다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며 "야당측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