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책 '다시 헛바퀴'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이 헛돌고 있다.

대구시가 올 하반기에 시범시행하려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해당 지역의 반발로 사실상 어려워졌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원예산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받고 있으며, 전 공무원을 동원한 대대적인 불법주차 단속 또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난 연말 의회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한 데다 시범실시지역인 북구 관음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관음동 주민에게 4만원을 내면 주야 전용 주차공간을, 2만원을 내면 주간만 주차공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주민들이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며 반발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도 주차면수는 5천918면에 불과해 전체 7천905가구의 6천841대 차량 가운데 900여대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북구청이 시행을 반대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도 이달부터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넓히는 방법으로 자가 주차장을 만드는 주민에게 공사비(100만원∼150만원)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신청접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대구시 공무원 1천100여명과 구·군청 공무원 1천300명에게 주차단속권한을 부여하겠다던 계획도 공무원들이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여론을 들어보면 방범.사생활침해 등을 내세워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이 거의 없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역시 공영주차장 사전확보 등 가시적인 주차난 해소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부치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차 면수 1개를 늘리기 위해서는 3천만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해 효과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실패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학교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보완해 올 해 시범실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각 동네별로 자체 주차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