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부 반부패 대책-고위공직 '司正한파'예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부패척결을 다짐한 바로 다음날인 15일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앞으로 공직비리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고강도의 사정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 불신과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다급함을 반영하듯 이날 마련된 대책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짜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벤처비리의 척결이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필요하다"며 지원위주의 벤처기업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올해 안으로 관련 인력을 보강해 벤처기업에 대한 특검을 실시, 진정한 벤처와 사이비 벤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주와 공직자간 주식 주고받기 등 신종 금융비리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연간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해 취득경위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특히 벤처기업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취득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불성실·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등록요건을 강화해 자본잠식,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조기 퇴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벤처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검찰의 거듭나기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대한변협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며 대검 감찰부 및 고검 감찰 담당 검사를 확충해 검찰수사 사무처리 및 공사생활 등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이번 종합대책은 벤처기업 정책의 전환을 제외하면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국민들의 관심은 부정부패가 약속한 대로 척결되는지 이번에도 말로 그치는 것인지 여부이다"며 "이번에는 결코 국민에게 실망이나불신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냉정히 말해 김 대통령의 힘은 이미 빠져가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실천력을 갖고 국민들이 고개를끄덕일 수 있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