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모임 토론회-여야막론 개헌 공론화 목청 높이기

여야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11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헌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개헌문제 공론화에 가세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정치시간표의 불일치 △만성적 레임덕 △부정부패 △민주적 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등을 5년 단임제의 폐해로 꼽은 뒤 "이는 87년 민주화 당시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가 아닌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헌이므로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설득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국민지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안정·중립적 국정운영, 온전한 대통령제 민주주의 등을 위해선 4년 중임제가 채택돼야 하며, 부통령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투표성향 및 계층간 갈등, 그리고 정치무관심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5년을 더 허비할 수 없는 만큼 올해안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올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을 공론화함으로써 '개헌 시간표'를 마련하고, 개헌의 주요 내용을 합의한 뒤 차기 정권에서 개헌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3권분립,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이관, 국회의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개헌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4년 중임제는 현행 단임제의 임기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권력집중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선출되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과 국회해산권을 행사하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수상, 그리고 수상불신임제를 갖는 국회를 골자로 하는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개모는 지난 1일 신년모임에서 △남북긴장완화 △개헌 △정치개혁 등 3가지를 새해 의제로 정함에 따라 오는 14일 정치개혁 토론회를 갖고 1인 지배체제 해체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당개혁 및 선거관계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