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새해 벽두부터 택시요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대중교통소위원회를 열고 기본요금 1천500원을 기준으로 시간 및 거리별 차이를 둔 3가지 요금인상안(17.98%, 18.69%, 21%)을 놓고 심의, 이달중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를 결정하자 직장·지역의 건강보험료율을 모두 9%씩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담배 한갑당 150원의 건강증진 부담금(담배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담배 소비자 가격은 한갑당 200원정도 오르게 돼 흡연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우편요금도 올 상반기중 9.5% 인상되고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철도요금과 시외 및 고속버스요금도 철도청과 버스업계의 경영상태,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올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요금을 올해 3.34% 올리는 등 2004년까지 현재보다 11% 이상 인상키로 확정, 대구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 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5%, 하수도료(가정용 20톤 기준)를 28%씩 각각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북통계사무소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공요금 상승률은 지난 99년 2.4%, 2000년 6.3%, 지난해는 7.6%로 해마다 늘었는데 올해도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몇몇 인상되는 공공요금을 합쳐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4∼5%에 불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들먹거리는데 대해 서민들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구조조정 여파로 생계마저 불안한 가운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가계에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