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신당 창당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2일 신년인사회에서 "항간에서 말하는 정당만들기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되던 신당창당은 사실상 표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계개편설은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다. 대통령제하에서는 보수대 진보의 양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주장에서부터 현재의 DJ 대 반(反)DJ구도에서 창 대 반(反)창 구도로 가야한다는 현실론적 주장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틈새론으로 영남당까지 거론됐다.

이러한 분위기였던 만큼 대통령의 '참여 않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주장들이 말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顯在化)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 성공 가능성도 낮으므로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신당 창당 등은 정치적 자유에 속하는 일이기는 하나 이는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에 위배되는 일이며 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당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어 책임을 면하기는 했으나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책략적이라는 데 있다. 새해들어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조사에서 야당 쪽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누구 대 반(反)누구'라는 식의 사람중심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 역시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는 바람직하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 역시 인위적으로 갈라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특히 지금은 아무도 선뜻 진보라고 나서기를 꺼리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 아닌가. 이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개헌론과 맞물려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정계개편이나 개헌론은 음모다"라는 시중의 소리가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