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유예 월1250억 수입 손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직장.지역 건보가 재정통합에 들어갔으나 표류중인 여.야의 통합유예 법안(건보법개정안)이 시행을 가로막고 있어 상당기간 보험재정 악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시행 유예로, 정부가 재정통합을 전제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직장.지역 모두 보험료를 매년 9%씩 올리고, 담배부담금 수입금을 지역건보에 지원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 상반기만 수천억원의 보험재정 수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양대 건보 재정통합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현재 여야간에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원칙적 합의만 한 상태에서 다음달 임시국회에 유예기간 결정을 미뤄놓고 있지만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통합과 함께 올해 보험료 9% 인상이 미뤄지는 바람에 한달 700억원 정도의 보험료수입 손실이 발생하고, 올해부터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역시 1개월 늦춰질 때마다 기회손실이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중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정법률의 공포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3개월동안 3천75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보험료 및 담배부담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취약한 건보재정의 손실 보전을 위해 당초 계획한 보험료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고 담배부담금 역시 부과액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당초 1갑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발표한 건보재정안정 종합대책은 재정 통합 가정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통합 유예시에는 보험료 인상폭을 높이는 등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재정통합은 그동안 회계장부를 두개 쓰다가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원업무 등 실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제, "하지만 직장.지역건보 재정통합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쓴 1천여억원은 유예결정으로 사장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양대 재정 통합을 위해 △33개 지사 사무실 신설 및 사무실 확장 552억원 △통합 전산응용시스템 개발 및 장비 리스 550억원 △통합 건강보험 CI 개발 및 홍보 79억원 △업무준비 및 법인설립 37억원 등 1천218억원 상당을 지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