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년 중임제 개헌론 부상

한나라당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2일 이부영 부총재의 4년 중임제 개헌론 제기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 논란은 여야 소장파 의원과 비주류 중진들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연초 정치권을 달굴 화제가 될 공산이 크다.

시무식에 이어 열린 이날 새해 첫 총재단회의에서 이 부총재는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강삼재.하순봉 부총재 등은 '실기론'으로 반박했다.

이 부총재는 회의에서 "87년 5년 단임제 개헌은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양김(兩金)의 비정상적 개헌이었다"며 "비록 분열했지만 양김 모두 대통령을 역임했고 3기에 걸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통령 4년중임제 개헌은 어느 누가 권력을 잡기 위한 음모론이 아니라 5년 단임제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반성적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개헌할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선거를 치르게 돼 빠른 시일내에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부총재는 "보다 나은 제도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치안정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안정.안심시키는게 더 중요하다"며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내각제 개헌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신중론을 개진했다.

이상득 사무총장은 "내용상 타당성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고 강 부총재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실기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 역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이 부총재는 총재단회의 뒤에 기자들과 따로 만나 "정.부통령 4년중임제 개헌은 권력자가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겪은 뒤 나온 것으로서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