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건보통합'유예가닥

내년 1월1일 분리가 예정됐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재통합 추진으로 불거진 정책 혼선 문제와 관련, 여야가 통합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연말연시 일대혼란이 예고됐던 건보재정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정통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민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유예방안을 놓고 협상을 제의해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통합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야당이 분리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혼선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강보험 통합을 위해 이미 930억원이 투입되고 4천300여명이 감축된 상황에서 재정을 분리한다면 국정의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 통합의 원칙은 고수하되, 통합 시행시기는 1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당3역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재정통합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오늘 저녁이라도 재정 분리 찬반에 대한 TV 토론을 갖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오늘 당장 민주당이 충분한 안을 갖고 협상하자는 제의를 해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 당 방침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재정분리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재정 통합 유예안을 제시하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적극적인 협상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이 지난해 있었다"면서 "통합 시행을 유보할 경우 직장과 지역보험의 관리·운영도 함께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자민련은 재정통합에 찬성하되 시행시기를 1~3년 유예하는 쪽으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행정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해결을 촉구한다"며 "우리당은 일정기간 통합을 유예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여건을 정비한 후에 재정통합을 시행하는 '선정비 후통합'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