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健保 분리 결정 빠를수록 좋다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주도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그동안 통합을 추진해온 건강보험 재정의 진로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노총 등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를 비난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파장이 장기간 지속될까 걱정스럽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분리안(分離案)에 지지를 보낸다. 직장과 지역을 분리시켜 책임경영 체제를 이룰때 보험료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소득은 100% 노출 돼 있으나 지역은 30%에 못미치는 26% 수준이고 보면 아직은 통합시기가 아니다라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직장보험의 돈으로 지역 보험의 부실을 메워주는 꼴이 된다.

정부가 야당과 타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절충을 이끌어내지 못한 타협 부재의 한국적 상황이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 법이 정한 내년 1월1일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두달동안의 협상기간동안 통합 유보쪽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타협을 보지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안의 부재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야당도 '정치적인 분리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살펴야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본회의 처리는 2월중으로 미루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정부가 통합작업을 진행하게 돼 있고 본회의 가결이 되면 분리하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게 사실이다. 분리가 가급적 빠를수록 건강보험의 재정 정상화를 도우는 일이 아닌가.

건강보험재정이 '중병'을 앓게 된데는 건보공단의 책임이 절대적이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연간 15조원을 집행하는 조직이 관리능력상실 , 도덕불감증에 빠졌으면 총체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건강보험의 통합.분리 논란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