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제운용 방향-상반기에 집중 부양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선진국 경기회복과 국제유가안정 등 대외여건개선하에서 국내경기의 회복과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그간 진행돼온 정책들의 마무리짓기로 요약될 수 있다.

◆안정적 재정·금융정책운용

정부는 국내경기가 미국경기의 회복에 맞춰 내년 하반기께 본격회복기에 들어설것으로 예상하고 경기회복 전인 상반기에 집중적인 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이를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점검키로 했다.

금융·외환정책면에서도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회생가능기업을 중심으로 프라이머리 CBO 및 회사채를 차환토록 지원, 자금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국고채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기금리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 엔화약세 등을 감안, 적절한 수급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물가면에서도 석유비축량을 현재보다 960만배럴 이상 늘리고 원유도입선을 더욱 다변화해 경기회복의 관건인 석유수급을 안정시키고 유통과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물가가 경기회복의 뒷덜미를 잡지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상시구조조정의 정착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첫 번째 과제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과 제도적틀의 정착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의 매각 등을 통한 조기정상화, 그리고 은행소유·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자율경영체제확산을 강조하고 단계적인 주식매각을 통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을 조기민영화한다는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전적으로 금융시장의 정상화에 달렸다는 분석이 우세한 실정이다.

기업구조조정 역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등 기업부실화 조기경보장치는 물론,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시장형 구조조정수단을 통해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올해 마무리짓지 못한 통합도산법제정과 화의제폐지 등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노사관계 개혁

정부는 내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분할을 통한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한통 하이텔 등 28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를 내년중 모두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부문에서도 전직지원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라운드에 대비한 '신농정'

정부의 내년도 정책중점 중 하나는 세계무역기구 도하회의 이후 전면화된 농업,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의 개방압력에 대한 대비책마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를 구성,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한다는 방침하에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을 만드는 이른바 '신농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면에서도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던 규제를 풀어 서비스부문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향후 3년내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라 교부금 등을 더 많이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설비투자 통한 경쟁력 제고

경기회복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중 하나다. 이를 위해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6개월 연장한데 이어 산은 등을 통한 설비투자금융을 확대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등을마련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촉진키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수출금융·보험지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영상, 게임 등 문화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금융, 보험지원 등을 늘리면서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제3국 플랜트시장 공동진출을 추진하는 등 수출품목과 시장의 다변화에 적극노력키로 했다.

인력양성부문에서도 IT전문인력을 앙성하기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하고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산업관련 비중을 40%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첨단기술산업외에도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고급기술인력 10만명을 오는 2005년까지 양성키로 했다.

◆소득분배와 지역균형발전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소득분배수준을 2∼3년내 상위권으로 올린다는 목표하에 소득분배를 높인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현재 심각한 수준인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15만5천명에게 취업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 실업대책으로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지원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내실화하기로했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의료지원을 늘리는 한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보조요원을 대폭 확충해 서민층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사회복지시스템을 구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02년 주요경제지표 전망(재경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0년 2001년2002년

실적(1/4~3/4)전망전망

쭚실질 GDP8.82.72.8이상4이상

·민간소비7.12.42후반3후반

·설비투자34.3△11.3△9대1~2

·건설투자△4.13.75수준6수준

쭚소비자물가2.34.64.33내외

쭚실업자(만명)89858278

(실업률)(4.1)(3.8)(3.7)(3.5)

쭚경상수지(억불)1147890~10040~50

·통관수출(억불)1,7231,1421,5151,600~1,620

(증가율)(19.9)(△10.1)(△12.1)(5.6)~(6.9)

·통관수입(억불)1,6051,0671,4151,520~1,530

(증가율)(34.0)(△10.4)(△11.8)(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