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 주요뉴스

대구지역 사회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공동대표 고건상.함종호)은 올해 복지계의 이슈들을 모아 전국 사회복지 8대뉴스와 대구.경북지역 5대뉴스를 발표했다.▨ 전국 뉴스

○…건강보험공단 재정 파탄=계속된 의료수가 인상으로 재정이 바닥나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인상, 건강보험진료일수 제한 등의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대책을 내놓았다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법 시행 1년=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과 지역별.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생계비 책정 등 시급한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모성보호법 개정=모성보호법이 개정돼 출산휴가일수 연장과 육아휴직 유급제 등을 이뤄냈으나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장기능을 약화시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에 만족해야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파행=회장단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협회 위상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사회복지노조의 출범과 사회복지현장중심의 노조출범=서울과 서산 등지에서 현장종사자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휴면노조도 활동을 재개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운동=지난 1월 수직형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이동권 확보운동에 불이 붙었다. 서울시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약속을 하는 등 나름대로 운동의 성과가 있었다.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평가 거부=행정당국이 일방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확산조짐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일반직 전환지침=행정자치부의 별정직 일반직 전환지침이 99년말 사회복지직 전환때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

▨ 대구.경북 뉴스

○…대구.경북소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기본재산을 감독관청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2곳의 사회복지법인 허가 취소.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 의문사 사건=대구지법은 이 사건에 연관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

○…적십자병원 사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인 대구적십자병원이 경영적자와 관련, 위탁경영을 추진하다 지역단체의 반발로 위탁경영안을 철회한 것.

○…최저임금 위반=대구지역 54개 유치원이 최저임금 위반혐의로 노동단체에 의해 노동부에 명단통보조치됐다.

○…달서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 중단=달서구청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어기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