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비리 경찰관 구속

입력 2001-12-21 12:27: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21일 교통신호등 공사를 하면서 부정을 저질러 온 혐의(사기. 절도 등)로 ㄱ산업 대표 김모(42).공사책임자 김모(35)씨와, 대표 김씨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포항남부경찰서 경리계장 배모(52)씨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최모(7급.42)씨 등 4명을 각각 구속했다.

또 ㅎ교통개발 대표 도모(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교통신호등 수리공사를 독점 발주받은 ㄱ산업 대표 김씨는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설계된 공사를 단가가 저렴한 일반제어시스템으로 시공하고, 시외곽 국도나 차량소통이 적은 지점의 점멸등은 준공검사를 받은 뒤 주요부품을 해체해 다른 공사장에 전용하는 등 50여회에 걸쳐 교통신호기 주요 부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호등 전구 및 제어기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경찰관 작성 확인서를 받아내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하는 등 2억여억원을 편취하고 관계공무원에게 3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남부경찰서 배씨는 경주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던 1996~97년에 ㄱ산업 대표 김씨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천500만원을, 포항시청 최씨는 지난 5월 포항지역 교통신호등 수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ㄱ산업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도색 시공업자인 ㅎ교통개발 대표 도씨는 페인트 1말 18ℓ로 285m의 차선을 긋게된 규정을 어기고 450∼500m를 긋고, 반사용 유리알 등 주요재료를 설계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2여억원을 편취하고 인건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억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차선을 도색하면서 페인트를 적게 사용하면 곧 지워질뿐만 아니라 우천시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같은 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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