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 여파, 산재보험 휘청

의약분업이후 의료수가의 인상 여파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진료비 지출이 급증, 산재보험이 휘청대고 있다.

더욱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후에도 가입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험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보험요율 인상과 이로 인한 가입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가에 따른 근로자 실질임금 저하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의료수가가 평균 28.7% 인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지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올해 지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모두 430여억원으로 지난해(362억여원)보다 20%가량, 99년(300여억원)보다는 50%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수십년째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의료수가의 잇단 인상으로 산재보험 부실 우려를 맞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올 해 요양급여 지출이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적립금은 1조6천억원가량으로 당장 적립금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엔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외부용역을 통해 내년도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상된 것도 모자라 내년도 의료수가가 또 들먹이고 있다"며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직접적 연관관계에 있는 산재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사업주들은 부담분을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힘없는 근로자들의 지갑만 더욱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업종에 따라 사업장 임금총액의 2.97%(광업)에서 0.4%(보험금융업)씩을 내며 지난해의 경우 연간 1조9천550억원을 거둬 이 가운데 1조4천560억원을 지출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