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변경 강력처벌을

입력 2001-12-15 00:00:00

몇해 전부터 우리 식탁에서 국산 음식들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 지역간 교차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위반 업소가 10%를 넘었다고 한다.

특히 많이 적발됐던 품목은 올해도 작황이 나빴던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마늘, 돼지고기, 버섯, 쇠고기 , 도토리묵 순이었다고 한다.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는 중국산 냉동고추와 건조 누에, 찹쌀가루가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것은 원산지를 속여도 과태료만 물면 되는 등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약한 처벌이 '눈속임으로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얄팍한 장삿속을 부추겨온 셈이다.

농산물 수입이 기승을 부리고 수입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현상은 우리 농민들과 축산농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농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 수산물도 예외가 아니다. 관계기관은 '솜방망이' 규정을 고쳐 원산지를 속인 업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 소비자, 시민단체들도 더 활발하고 빈틈없는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

최재경(대구시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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