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가 이혼율 세계 8위라니

한국사람의 이혼율이 인구 1천명당 2.5쌍으로 선진화(?)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30개 회원국 중 엉뚱하게도 이혼율이 상위권(8위)이라는 달갑잖은 통계가 나와 또한차례 충격이다. 이혼율 증가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막을 수 없는 노릇이긴 하나 이혼의 급증세가 한가정의 파탄은 물론 종국에는 엄청난 사회적 부담과 자녀문제 등 몸살을 안겨주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줄이려는 제도적 노력과 후유증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다.

'통계로 본 OECD국가속의 한국'이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이혼율은 좀체로 이혼안하는 이탈리아·멕시코(0.5쌍)의 다섯배, 스페인(0.9쌍)의 2.5배였고 일본(1.9쌍), 프랑스(2쌍) 보다도 높았다. 이혼선수 1위는 미국(4.2쌍), 2위는 영국·호주(2.9쌍)였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의 부부는 33만4천쌍이 좋다고 결혼해놓고 365일내내 하루 330쌍씩, 1년동안 12만쌍이 등을 돌렸다. 더구나 30대후반(35~40세)의 중년이혼이 주류였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큰 원인을 따질때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와 10년전 도입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꼽는다. 여기에다 한가지만 더 꼽으라면 감성적이고 충동적 기질이 강한 우리국민의 속성을 탓하고 싶다.

이혼하는 판에 무슨 자식 생각이 있을까마는 한해에 이혼하는 부부가 12만쌍이면 그 이혼자녀는 일단 12만명을 초과한다. 이혼이 만들어낸 '한부모'가정도 지난해 25만가구로 90년의 3배로 폭증했다. 그 자녀들의 생계·교육·장래문제 등을 생각하면 '좋을 때는 죽자살자 해놓고 등 돌리면 남남이냐'는 한탄이 절로 난다. 더구나 이혼부부의 88%는 이혼하면 원수처럼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75%는 자녀보기조차 외면한다니 자식은 돌아보고 챙겨주는 서구보다 심보는 더 못하다.

따라서 이 엄청난 이혼의 시대에 정부는 현행 협의이혼제도에 전문가의 상담조정절차 규정의 신설이나 보육시설의 확충 등 복지차원의 대책, 결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강화같은 파경(破鏡) 대책을 서둘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