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5년새 약 50% 가까이 늘어날 만큼 잦다는건 우리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현상은 결코 있어서도 안될 일로 그 원인을 찾아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어찌됐든 그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다. 경찰이 얼마나 나약하게 보였길래 이런 불상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가 말이다. 거기엔 경찰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근무태도도 큰 몫을 하는데다 이따금씩 불거져 나오는 경찰비리가 결과적으로 경찰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이 가진 권위조차 무시, 예사로 경찰에 대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검찰총수가 탄핵소추대상이 될 만큼 검찰불신이 극심해진데다 '정치불신'까지 겹치면서 경찰단속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통속으로 취급하는 국민정서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고질적인 이런 해악요소가 경찰의 공권력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획기적인 전기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법질서까지 유린된다는 점에서 대오각성이 있어야겠다. 그렇다고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걸핏하면 단속하는 경찰에 대들고 심지어 살상(殺傷)까지 하나하면 즉결에 보낸 앙갚음으로 파출소에 자동차로 돌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첨병이다. 만약 이게 무너지면 나라의 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드는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가공의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의 그 사회혼란상을 지키는건 다름아닌 법의 이름으로 구현되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에 도전하면 최악의 경우 '현장사살'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결국 그게 국가를 지키는 첩경임을 국민이나 국가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강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 경찰도 이 교훈을 거울삼아 좀더 의연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공권력'이 되게 진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