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청 '선심예산'논란

입력 2001-12-07 15:02:00

대구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공무원.민간인의 각종 포상금 등을 올해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악화로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진 지자체들이 이같이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내년도 선거 출마를 의식한 선심성 편성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 경우 "관변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299억원에서 423억원으로 41% 늘어났으며, 각종 포상금도 올(28억원)보다 25% 증가한 35억원으로 짰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고 있다.

달서구의 경우 보훈단체, 새마을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81억에서 101억9천만원으로 25% 늘어났다.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도 올 4억1천300만원에서 4억4천700만원으로 증액시켰다.

북구도 관변단체 보조금을 올해 1억9천570만원에서 2억3천여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구민축제, 청소년 행사,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금의 경우 중구청이 4억2천만원에서 4억5천700만원, 달서구청이 2억800만원에서 2억1천200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각종 포상금 역시 대부분 구청에서 증가, 북구는 3억5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 달서구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6천만원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800만원을 포함해 3억1천만원(올해 2억9천500만원), 동구청은 지난해에 비해 5천만원 늘어난 4억2천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마다 재정상태가 열악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 때문에 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를 쉽게 줄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각 구청마다 임기말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치적쌓기용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각종 행사개최비, 민간보조금을 남발하지 않도록 예산낭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감사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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