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실사, 의.약계 긴장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당국이 병.의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대폭 강화, 의료계와 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진료내역 조작 등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이후 현지실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0여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1천여곳으로 대상기관을 늘렸고 적발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은 부당청구액의 2배에서 5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만 전국 80여곳의 병.의원에 현지실사를 했으며 대구지역은 5곳의 병.의원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나서자 "무차별적 공격에 따른 의료계 죽이기가 아니냐"고 반발하는 한편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실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지난 26, 27일 이틀간 복지부 현지실사를 받은 대구시 중구 한 의원 원장은 "과다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 진료비가 많다는 이유로 실사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내년에 선거가 많아 그때 할 현지실사를 올해 앞당겨 하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달서구 한 개원의는 "개원의들은 요즘 모이면 모두 복지부의 현지실사 걱정을 나누는 등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약계도 최근 일선보건소 및 대구시의약분업감시단 감사에 이어 내달 복지부와 식약청 합동 현지실사 일정이 잡히자 유례없는 일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가 있는 등 과잉감사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지원실 민인순 부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현지실사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부터 실사를 강화했다"며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산시 ㅊ병원장을 시작으로 올해 현지실사에서 적발, 형사고발된 전국 448곳의 요양기관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급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