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이 잘못한게 없다니

입력 2001-11-28 14:27:00

검찰조직을 책임진 검찰총수는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작금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말을 아끼고 그야말로 법과 수사원칙에 의거해 묵묵히 수사결과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검찰의 신뢰를 얻어야 할 절실한 입장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신승남 검찰총장이 27일 광주검찰청사준공식에 참석한후 가진 기자회견(일부 서면응답)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와라, 그만두라"하면서 야당의 사퇴공세와 국회출석요구를 겨냥해 비난성 발언을 한 것이나 이용호게이트 특검제 도입과 관련, "검찰수사를 100% 자신한다" "특검을 하고도 실패해 손해를 끼치고 사회혼란만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평지풍파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렇잖아도 그의 국회출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판국에 그의 이 발언은 야당을 자극,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불평비슷한 말을 기자회견을 통해 쏟았다는건 보기에 따라 야당에 대한 불만표출로 여길 수도 있지만 더욱 확대하면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도 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 도전적 발언을 해도 되는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또 과연 검찰이 잘못한걸 신 총장이 모르는지 그야말로 되묻고 싶다. 우선 신 총장 자신의 친동생이 특검대상인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된 그 자체로도 총수자격 시비가 되고도 남는다. 또 진승현게이트의 재수사나 국정원의 간부 3명이 3대게이트에 연루된걸 검찰이 일부는 진술까지 받아놓고 수사를 지연한건 검찰이 잘못한게 아니고 뭔가. 또 '이용호불입건'사건으로 검사장 등 3명이 옷을 벗은 것도 따지고 보면 총수의 책임이다.

신 총장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출석을 거부할게 아니라 국회에 자진해서 나가 소신을 밝히는게 오히려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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