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총장 표결 유보 안팎

신승남 검찰총장의 증인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인 26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과 관련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반발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의 '몽니'까지 불거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산회됐다. 이날 신 총장의 출석요구 표결처리는 불발로 끝이 났으나 27일 여야 법사위 간사협의를 거쳐 28일 표결에 부치기로 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정회 도중 접촉,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는 법사위 양당 간사간 협의 처리키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오전까지만 해도 '신 총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표결처리키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한 한나라당이 전술상 후퇴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며 반기기까지 했다.

그러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발끈했다. "총무가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아예 "21일 법사위 간사간 합의로 총장 불출석시 표결처리키로 한 만큼 오후 7시 회의를 속개, 표결처리하겠다"고 강경태도를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협의처리키로 한 총무 합의안을 멋대로 해석해도 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협의처리' 문구를 두고 여야는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 이상수 총무는 "협의처리는 곧 합의처리와 마찬가지"라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오 총무는 "협의해서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박헌기 법사위원장은 양당 총무를 불러 '협의처리' 자구 해석을 요청했으나 팽팽히 입장이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박 위원장이 오후 8시쯤"양당 총무간 합의사항은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양당 간사가 27일 만나 협의하라"고 한뒤 산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7일 한차례 더 간사협의를 거쳐 28일 표결처리키로 하겠다"고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여야간 신경전은 자민련 원내총무이자 법사위원인 김학원 의원이 여야 총무회담에 배제된 것에 항의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법사위원이 각 7명씩동수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표결처리의 관건이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3당 회담을 약속했다가 마지막 순간 따돌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재오총무가 사과하고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