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트 DJ 행보 가속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 산하 정치발전분과위는 이달초 이회창 총재에게 '국민우선 정치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란 제목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 대통령의 권한 제한과 지역주의 극복, 정치보복 금지 등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건의했다.

국가혁신위는 정치분과위를 비롯 8개 분과위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내년 봄까지 최종안을 마련,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 중 대통령의 당 총재직 겸임 불법화 등 일부 개선안에 대해선 분과위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다음은 정치분과위의 중간보고서 요지.

△대통령 견제=대통령 견제를 위해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을 갖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1주일안에 동의받지 못하면 부결로 처리하고 2회에 걸쳐 부결되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키로 했다. 대통령의 정당 총재직 겸직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통령 1인에 의한 정당지배를 막겠다는 것. 또한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시 검찰인사위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지역주의 극복.정치보복 금지=국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심의위를 신설, 편중인사 및 지역불균형 투자.개발에 관한 불균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을 제정,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를 설치하고 정권교체로 인한 대결정치 극복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활성화하자는 것.

△정치 투명성=특검제를 상설화, 국회의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과 감사원.검찰.국정원 등 특정기관의 2급 이상 전.현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항은 자동적으로 수사토록 했다. 선관위의 경우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실사권과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만 이용토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제와 관련,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여성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민주)당내 정치, 당내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정치로부터 초연하게 국사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 우근민 제주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강조하고 『그것이 국민이 여론조사를 통해 압도적으로 원하고 저 자신이 국민에게 바르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경쟁력강화 등 3대 과업과 내년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4대 행사가 너무 엄청난 일이라 여당 총재직을 사퇴했다』며 『2003년 2월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당무는 당에 맡기는게 자치능력을 키우는 일』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나갈 것』이라며 내년 양대선거에 대한 공정관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총재직 사퇴의 의미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에도 불구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말로 사심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다는 의문들이 완전히 가시 않고 있다.

즉 총재직 사퇴 이후에도 당내 최대주주로서의 지분을 행사하면서 당무는 물론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은 물론 민주당 평당원이라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계개편 등 정권재창출을 위한 원격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의구심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김 대통령의 경선불개입 선언은 바로 이같은 의혹들을 떨치고 총재직 사퇴가 국면전환용이 아닌 진심어린 결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호 정무수석은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당내외에서 당무나 대선후보.총재 경선에 계속 관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날 경선불개입 선언으로 이에 관해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총재 및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김심(金心)의 향방을 점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인제 고문이 『김 대통령은 여전히 당내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 김심이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권노갑 전 최고위원도 '정치활동 계속'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경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이같은 점에서 김 대통령이 불개입 선언은 바로 이같은 움직임을 차단, 경선 과정에 있을지 모르는 김심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불개입은 물론 전당대회 개최시기와 후보선출 방식 등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