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국정운영 변화올까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는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는 여야 관계과 당.청.정간의 관계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우선 총재직 사퇴로 김 대통령은 여당과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반면 야당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소수 여당 총재가 갖는 정치력의 한계를 벗어나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과의 협조관계 복원에 신경쓰면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김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남북관계와 경제회복, 민생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 임기말까지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본궤도에 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조만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회담을 갖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정한 대선관리를 약속할 것이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연말쯤 단행될 개각도 이같은 초당적 국정운영의 연장선상에서 각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협조를 얻고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를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적을 가진 각료들을 퇴진시키고 새 내각을 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새 내각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중립내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도 중립내각 구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운영 흐름의 변화는 당.정.청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과 행정부, 즉 당정간의 유기적 관계는 상당히 약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집권당인 이상 당정협의 등 각종 채널은 유지되겠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김 대통령이 당 총재직에서 사퇴한 이상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여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과 각종 법률, 정책 심의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의 눈치 더 살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정간의 긴밀도 저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김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한 이상 민주당과 청와대간의 관계는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의 사퇴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은 사라지면서 이상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한 순수한 정책실무보좌 기능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재직 사퇴로 총재비서실장이라는 당과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시 사라지게 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