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화물업계가 서부화물터미널 건설자금에 대한 국고지원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마련을 대구시와 지역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7일 한나라당 시지부장인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업계 건의서에는 △서부화물터미널의 진입도로 건설자금 25억원 지원 △사업용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 1만2천150원으로 환원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심야 할인시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건의서 요지.
쭑서부화물터미널 건설자금 지원=지난달 착공했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 터미널 주변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도로개설 사업비 25억원이 추가됐다. 진입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접 성서공단로의 교통정체로 정상적인 터미널 기능 수행에 애로가 예상되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대기업들의 택배산업 참여 등으로 화물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추가로 투자한다는 게 어렵다.
쭑화물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인하=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대당 부과 기준액을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2만250원으로 대폭 인상돼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99년 이전수준인 반기별 1만2천150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환원시킬 경우 화물자동차(11t 기준)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간 25만원에서 60%수준인 15만원으로 경감된다.
쭑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화물자동차(10~20t)에 대한 통행료가 동대구~서울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만800원으로 버스의 1만2천300원에 비해 과중한 만큼 버스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화물차의 심야통행 할인제도 역시 현행 24시~6시는 너무 짧고 시행기간도 작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한시적이어서 물류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간대는 21시부터 6시까지로, 적용기간도 향후 5년간으로 연장해야 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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