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건보재정 분리키로

한나라당은 7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고 단일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26%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과 그에 따른 단일보험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재정분리가 타당하다는데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당론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자민련 입장을 감안,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1단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당이 만약 집권해 기회가 올 경우 65세로 환원하겠다는 게 당론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란과 관련, 협력기금 중 예측가능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 국회 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자민련측과 추후 다시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회창 총재는 방송법 개정 혼선을 둘러싼 비판론에 대해 "우리의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라고 전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의 의석분포상 법안을 다시 의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면서 "야당이 집권을 상정해 대통령 추천권한을 다시 살리려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