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역챙기기 논란

입력 2001-11-06 00:00:00

여야 합의로 1조6천440억원 규모의 2차추경 수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예결위 5일 전체회의에서는 대전·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추경에서 충청권이 소외됐다"며 거세게 항의, 개의가 지연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전 서갑)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전 동)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에 나온 진 념(陳 稔) 부총리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달려가 "편중예산을 시정하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30여분 지연개최된 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역편중 시비를 공식 제기했으며,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돈 앞에는 여야가 따로없다"고 반박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전지역 한 일간지를 꺼내들고 "이번 추경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호남권에 9건 239억원, 영남권 5건 180억원, 경기 3건 120억원이 각각 배정된 반면 충청권은 충북에만 1건 10억원이 배정됐다"며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예산의 지역편중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 가운데 충청권에 연내집행 가능한 금액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답변하라"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예산편성이 많이 배정된 것이 과연 경기부양과 직결되는지 밝히라"고 따졌다.이에 난감해진 전윤철 장관은 "추경은 금년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연내집행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충청권에 대해서도 연내집행이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건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인택(林寅澤) 건교장관도 "추경이 총액으로 편성됐으므로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해 지역별 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심재철,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발끈했다.

심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의원들이 지역구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는 흥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두 장관이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며"다시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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