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버스산업 합리화 정책'을 세워 버스업계에 국비를 지원키로 하면서 시군청들에도 비용 분담을 요구, 반발을 사고 있다.
건교부는 오벽지 비수익 노선 및 학생 할인 손실 등의 보전, 경영 개선 등을 위해 국비를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각 시군청들에도 그 이상의 지방비 분담을 요구, 포항 5억432만원, 경주 4억6천882만원, 구미 4억2천322만원, 경산 4억5천441만원, 안동 3억1천506만원, 영양 2천900만원 등 총 35억507만8천원을 지원토록 했다는 것. 이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영양군청 등은 매년 몇억원의 손실 보조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상당액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건교부 방침이 통보되자 시군청들은 "6대 도시 및 경기지역 버스 파업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원을 나머지 시군청들에게까지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추가로 지원하라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들은 최근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키로 결의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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