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은 대통령뜻에 달렸다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참여연대'주최의 검찰개혁토론회에서 쏟아진 목소리를 검찰은 물론 현 정권은 다시금 새겨듣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의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검사장 등 3명의 검찰 간부가 옷을 벗었고 녹취록파동에다 대검공안부장의 김홍일 의원 제주휴가 동행 등의 구설수가 잦았던 탓에 토론자들 모두가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청이 그 어느때보다 강도가 높아졌다는 게 그 특징이다. 특히 여당출신의 천정배 의원까지 "현정권이 집권후에도 검찰개혁은 뒤로한 채 과거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을 새로운 권력의 시대로 활용하려 했다"고 비판한 것은 오늘의 검찰위상을 극명하게 설명해주는 대목으로 현정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번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조차 개혁의 대상이 개혁주체로 나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일축한 것도 일리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개혁방안의 요체는 크게 나눠 2개 분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권력이 검찰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제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대목으로 당연한 지적이다. 심지어 설사 특검제를 도입한다해도 특별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권한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지난번의 '옷로비'와 '파업유도'특검에서 이미 판명이 났다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의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뜻이란 걸 현정권은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

두번째는 외부인사를 과반수되게 포함시킨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 검찰 인사의 공정을 기하는 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있는 대목이다. 이는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된 현 검찰의 인적구성에 따른 폐단을 지적한 것임을 현정권은 유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외길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걸 재확인했다는 게 이번 토론의 요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