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되레 고용불안"

근로생활 질 향상과 고용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신규 채용 위축,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등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공단에선 지난 20일부터의 포철 격주 휴무제 도입 이후 이런 우려가 높아졌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정규직의 휴무가 증가할 경우 상당폭 업무를 외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근로시간은 적고 임금은 비싼 정규직 본사 인력은 줄이고 일용.계약직이나 협력 하청 물량을 늘리는 것만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기업 손실을 줄이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업체 노무담당 간부도 "필수 분야 외의 신규 채용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급여는 더 받고 쉬는 날은 많은 정규 직원보다는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외부인력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한다는 게 인력 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했다.

실제로 1999년까지 생산 현장의 자사 인력이 250명에 달했던 공단내 한 중견업체는 이미 자사 인력을 50여명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력.하청사에 넘김으로써 외부 인력은 당시 80여명에서 현재 200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대기업 근로자의 50∼60% 남짓한 임금을 받으면서 12시간 맞교대나 풀타임 3교대 등 열악한 노동 상황에 처해져 있으나 퇴직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보호조차 제대로 못받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가 강행되면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